최상목 "2월 국회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결론내야"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 추경에 대해선 언급 피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악화일로인 민생과 관련해선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할 것'라며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며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그러나 야당이 강력 요구하고 있는 추경 편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면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그는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 유예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악화일로인 민생과 관련해선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할 것'라며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며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그러나 야당이 강력 요구하고 있는 추경 편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면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그는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 유예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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