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이재명, 국민 불안 해소 위한 개헌 앞장서야"
"불법 계엄 방지 개헌해야. 대통령 권한도 분산시켜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4일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그 제도 위에 새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돌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개헌에 신중한 이재명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 저 또한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며 이 대표에게 개헌 추진을 압박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그 제도 위에 새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돌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개헌에 신중한 이재명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 저 또한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며 이 대표에게 개헌 추진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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