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3일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자유무역질서를 파탄에 빠트리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말할 것도 없고 WTO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면 캐나다와 멕시코가 승리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트럼프는 WTO를 탈퇴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세계는 2차 대전 후 채택된 GATT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형상"이라며 향후 극한적 국제정세 혼란을 걱정했다.

그는 "NAFTA는 레이건-부시 행정부의 업적"이라며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은 1980년 대선 출마를 앞둔 로널드 레이건이 공식적으로 거론했고, 레이건 2기 시절에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돼서 1988년에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텍사스 출신인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고, 캐나다가 이에 가담해서 3국이 협상에 나서서 1992년 10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부시 대통령, 브라이언 멀로니 캐나다 총리, 그리고 칼로스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과 3국의 협상대표가 NAFTA에 가(假)조인하고 그 해 12월 17일에 세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가 정식으로 각기 조인했다. 따라서 1992년 10월 오스틴에서 3국의 정상이 참석한 가(假)조인식 장면이 NAFTA를 상징했다"며 "그해 10월 가조인식과 12월의 3국 수도에서의 서명 도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클런턴에게 패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해 대선에는 NAFTA 반대를 내세운 텍사스 출신 억만장자인 로스 페로(Ross Perot 1930~2019)가 제3후보로 돌풍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부시 대통령은 고전했으며 결국 클린턴에게 패배했다"며 "조지 H. W. 부시는 오늘날 트럼프 지지집단과 유사한 세력 때문에 재선에 실패한 셈"이라며 트럼프 진영의 극단적 고립주의가 몰고올 글로벌 혼란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