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이진숙, 4대4 면죄부 아냐. 경거망동 마라"
"다시 방송 장악 나서면 엄중한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 "헌재의 4대4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에 기각을 결정했다.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며 "특히 기각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에 기각을 결정했다.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며 "특히 기각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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