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내란특검법 담판. 국힘 "당론으로 특검법 발의"
여야 합의 안되면 17일 오후 야당 특검법 표결처리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면담해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특검법의 합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같은 날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 접근을 이룬다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나, 합의가 불발되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선 "상황을 보고 아마 내일께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하고,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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