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12월 14일 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한덕수 총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체하고 있던 상설특검 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되었지만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하였다"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덕수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등 구금-고문시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4/12/20241227533365.html 국회에서 약 2.5Km 떨어진 서울신길동의 높은 담장과 철책으로 둘러싸인 비밀건물의 정문은 출입이 통제되는 육중한 철문으로 막혀 있는데 철문 옆에는 아트센터 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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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공수 2024-12월13일 한국은행 보안점검하려다 취소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641333 한국은행은 지난 3년간 시장 공급량보다 더찍어낸 약18조원 어치의 지폐중 89%는 5만원권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6966
박지원 의원 -무속에 심취한 한덕수부인은 김건희 최은순(윤장모)과 한통속 이며 2025년 점괘에 운 좋다 하여 한덕수가 버티고 있는것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642574 한덕수 부인이 무속에 심취돼 김건희와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찢이 뭔 잘못을 그렇게 했냐? 대장동에 사인 다 해놓고 관계 없다고 우겼냐?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돼 있는데 본인은 상관없다고 또 우겼냐? 본인 관계자들 5명이나 죽어나갔는데 모른다고 또 버럭했냐? 죽은 분 발인 날 산타옷 찢으며 춤췄냐? 법카로 초밥을 삥땅쳤냐? 음주운전을 했냐? 검사를 사칭했냐? 전과를 4개나 쳐먹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