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 정부 이송. 尹 부부 궁지
한덕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아. 尹부부 동시 수사 받나
국회가 17일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제처에 접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전에 정부 이송을 미뤄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이다.
한 대행이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내란 일반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 특검법이 통과 되면 윤 대통령 부부는 동시에 특검 수사를 받게 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전에 정부 이송을 미뤄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이다.
한 대행이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내란 일반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 특검법이 통과 되면 윤 대통령 부부는 동시에 특검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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