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가결. 조지호 탄핵 '국힘 동조'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다"
국회는 12일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적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통과시켰다. 법무장관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295명 중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탄핵 반대 당론'을 묵살하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미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계엄시 체포조 운영 등을 논의했으나, 계엄 발표후에야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제안설명을 통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 수계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불법 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며 "평소 윤석열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결을 같이하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탄핵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했다"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적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통과시켰다. 법무장관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295명 중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탄핵 반대 당론'을 묵살하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미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계엄시 체포조 운영 등을 논의했으나, 계엄 발표후에야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제안설명을 통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 수계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불법 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며 "평소 윤석열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결을 같이하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탄핵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했다"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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