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3인 중 2인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한 사건,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동조 행위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의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당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듯 선동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설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누탐사 https://newtamsa.org/news/7mVIlmf1KXdPILs 한동훈 측근인 검찰특수본 윤석열 내란수사 손떼야 특수본장-차장검사 등 모두 '한동훈 라인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서 태블릿PC 조작의혹연루된 검사들 최순호-이찬규 검사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공판담당 선관위 서버 접근 우려도 있어서 선거결과도 조작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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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선원 의원-우크라 파견 국방부와 국정원 인력 원대복귀해야 이들이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등에 의해 공격을 당한다면 윤석열이 전시계엄을 선포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5822
한다 한동훈-검찰은 내란죄를 권한남용으로 둔갑시키는 조건으로 윤석열의 권력포기와 거래를 했는데 한동훈은 창원검찰이 국힘당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추경호등의 비리와 창원검찰이 확보한 명태균의 공천개입증거로 윤석열-김건희를 협박한것같다 문제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므로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해서 내란범들을 처벌하는것이 맞다
윤석열은 구치소에 있어도 내란공범들을 사직 결재하여 국회청문회를 방해할수 있으므로 내란수괴죄로 처벌하려면 당연히 윤석열 탄핵이 먼저고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속하지 않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은 윤석열-한동훈 직계라인 이며 한동훈의 현대고 후배이므로 검찰은 내란수사 주체 정당성이 없다
국회 권력이 '상식과 양심'을 실천하고 있다. 얼마나 다행이냐.. 상식과 양심은 하나님이 그리하라고 하신, 이 세대를 사는 지혜이다. . 상식과 양심에서 떠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기를 치고, 시민의 세금을 삥땅을 치면서 예수 믿는다고 G랄하냐?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 상식과 양심.. 뱀의 지혜이고 비둘기의 순전함이다.
.한동훈-검찰은 내란죄를 권한남용으로 둔갑시키는 조건으로 윤석열의 권력포기와 거래를 했는데 한동훈은 창원검찰이 국힘당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추경호등의 비리와 창원검찰이 확보한 명태균의 공천개입증거로 윤석열-김건희를 협박한것같다 문제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므로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해서 내란범들을 처벌하는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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