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반대 검사들 감사하라". 감사요구안 통과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해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해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 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줄줄이 입장문을 발표하며 집단 반발했다.
앞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검사들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들만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의결하는 것을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해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 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줄줄이 입장문을 발표하며 집단 반발했다.
앞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검사들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들만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의결하는 것을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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