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8일 김인섭, 29일 이화영 판결 나온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판결', '미친 판결' 운운하며 맹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 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며 "당장 모레 28일에는 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29일에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의 2심 판결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었다"면서 "최측근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그들 배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죄 1심 판결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며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해야 한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공존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판결', '미친 판결' 운운하며 맹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 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며 "당장 모레 28일에는 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29일에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의 2심 판결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었다"면서 "최측근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그들 배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죄 1심 판결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며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해야 한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공존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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