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예산 가능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연말까지 예산안 통과 안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준예산'을 경고하기도 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현재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을 볼 때 법정 시한내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민주당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으름장인 셈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준예산'을 경고하기도 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현재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을 볼 때 법정 시한내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민주당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으름장인 셈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