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
국가기간전력망확중법도 합의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포함해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가 정기국회내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이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포함해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가 정기국회내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이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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