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군 활동 따라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

직접 '살상무기 지원' 거론하면서 거센 후폭풍 예고

2024-10-24 2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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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는 대원칙으로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빈 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틀 전에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이 직접 살상무기 공급을 언급한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살상무기 지원 검토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우크리아나 무기 지원 검토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모든 가능성과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 있다는 메시지"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결국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북한이 무엇을 받느냐 등 모든 세부적인 진전 사항에 달려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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