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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 완화 요청에 "안 돼"

"처벌을 안하면 개선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단호히 반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 업계 대표들과 국회에서 진행한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지자는 것이 법 취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회장이 "이미 안전 관리비가 부족하고 공사비도 너무 낮은데 안전 기준도, 품질도, 공기도 지키라고 한다"며 거듭 완화 필요성을 얘기하자, 이 대표는 "처벌을 안 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없다. 지키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상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법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민희 기자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1 0
    줄리김건희는 5만원권18조를어디숨겼나

    .세수펑크에 돈 찍는 돈도 낭비-한은 18조 과다발주
    한국은행은 지난 3년간 화폐 약 59조9550억원어치를 제조했지만
    실제로 시장에 풀린 돈은 약 42조1779억원 으로
    약18조원 어치의 지폐를 더 찍어낸 것중 89%는 5만원권이다
    2024년9월10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6966

  • 1 0
    주가조작범에게 금투세는 CCTV찍힌것

    .과 같은 효과가 있다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하로 벌어서 금투세를 안내는경우에도
    소득은 금투세법에의해 추적이 되므로
    주가조작범에게 금투세는 고양이 방울처럼 움직일때마다 소리가 나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금투세폐지는 김건희 주가조작일당의 고양이 방울을 떼주자는것이다

  • 1 0
    일본NHK-김건희명품백학위주가조작보도

    .영상+자막
    https://m.youtube.com/watch?v=T3GPISTW2tc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520
    김건희 명품백스캔들로 국힘총선 물거품될 위기
    윤석열 거부권-국민 60%가 나쁜 결정
    총선결과 부진할 경우 국힘당의원 특검태도변화 전망

  • 1 0
    성폭행이 권력구조의 문제이듯..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 2 0
    건설노조가아니라 건설하도급 개혁이핵심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 1 0
    어떤집단을 귀족이라고하려면 이권이세습

    .되야 한다
    한국에서 직위와 이권이 세습되는 경우는
    재벌대기업-법조계(=로스쿨)-족벌사학재단 인데
    주로 국힘당을 지지하는층이거나 국힘당구성원이므로
    한국의 세습귀족은 국힘당이며 일제에 매국하여 생긴
    자산과 직위를 100년넘게 세습하고있다
    물론 친일매국귀족과는 반대로 항일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실업과 빈곤이 세습되고 있고 당연히 노조는 귀족이아니다

  • 2 0
    쳐죽일 놈

    중대재해 발생은
    회사가 돈을 빼먹으려고ᆢ
    근로자가 업무를 해태하여ᆢ

    노조의 시녀 이 쳐죽일 놈은
    기업을 점령하고
    국가를 점령하고
    국민을 점령하여
    삥을 뜯고
    수탈하고
    갈취를 일삼는 가짜 근로자조차
    근로자라는 미명하에 비호하겠다는
    이 쳐죽일 놈이
    주댕이 놀릴때면 돌아불겠다

  • 3 6
    이재명

    조만간 감방 갈 넘 처지에서는

    감방 갈 넘들이 많아지면 더 조치 뭐.

  • 1 0
    ㅇㅇ

    외국인노동자고용법 개정해라.!

    자동화로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필요없다.
    50인 이하 기업만 외국인노동자고용케 해야한다.

    이러다가 내전 터진다.!!
    계층간 내전.!!
    의사들을 봐라.
    왜 외국인의사노동자는 고용하지 않는가.?
    다 쳐쥑여야 할 때가 왔어...!!

  • 1 0
    줄리김건희는 5만원권18조를어디숨겼나

    세수펑크에 돈 찍는 돈도 낭비-한은 18조 과다발주
    한국은행은 지난 3년간 화폐 약 59조9550억원어치를 제조했지만
    실제로 시장에 풀린 돈은 약 42조1779억원 으로
    약18조원 어치의 지폐를 더 찍어낸 것중 89%는 5만원권이다
    2024년9월10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6966

  • 1 0
    주가조작범에게 금투세는 CCTV찍힌것

    과 같은 효과가 있다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하로 벌어서 금투세를 안내는경우에도
    소득은 금투세법에의해 추적이 되므로
    주가조작범에게 금투세는 고양이 방울처럼 움직일때마다 소리가 나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금투세폐지는 김건희 주가조작일당의 고양이 방울을 떼주자는것이다

  • 2 0
    일본NHK-김건희명품백학위주가조작보도

    영상+자막
    https://m.youtube.com/watch?v=T3GPISTW2tc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520
    김건희 명품백스캔들로 국힘총선 물거품될 위기
    윤석열 거부권-국민 60%가 나쁜 결정
    총선결과 부진할 경우 국힘당의원 특검태도변화 전망

  • 2 0
    성폭행이 권력구조의 문제이듯..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 1 0
    건설노조가아니라 건설하도급 개혁이핵심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 1 0
    어떤집단을 귀족이라고하려면 이권이세습

    되야 한다
    한국에서 직위와 이권이 세습되는 경우는
    재벌대기업-법조계(=로스쿨)-족벌사학재단 인데
    주로 국힘당을 지지하는층이거나 국힘당구성원이므로
    한국의 세습귀족은 국힘당이며 일제에 매국하여 생긴
    자산과 직위를 100년넘게 세습하고있다
    물론 친일매국귀족과는 반대로 항일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실업과 빈곤이 세습되고 있고 당연히 노조는 귀족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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