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계속 민심 거역하면 불행한 전철 밟을 것"
"의료대란,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제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은 버림받았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또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탄핵을 경고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정쟁이 아니다. 오히려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데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은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은 버림받았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또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탄핵을 경고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정쟁이 아니다. 오히려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데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은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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