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깎아 6천억원으로…기술이전은 축소
방추위 열어 인도네시아 제안 수용 확정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 재원은 업체(KAI)와 정부가 공동 분담할 것이며,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기술 이전도 6천억 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애초 공동개발 대가로 받기로 했던 KF-21 시제기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천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로 당초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 원(이후 약 1조6천억 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최근 제안했고,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천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천억 원으로 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방추위는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155㎜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 항력감소탄의 사거리를 약 30% 연장하는 것으로, 체계 개발이 지난해 완료됐고 이제 양산 계획이 세워졌다.
탄도수정신관은 155㎜ 사거리 연장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유도 기능을 더하는 것이다. 장차 방산업체 주관으로 연구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며 2025∼2033년 사업 기간에 총사업비 8천400억 원이 투입된다.
중형전술차량은 보병 부대의 기동을 위한 차량으로, 애초 연구·개발이 목표였으나 국내 구매로 변경됐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3천825억 원을 투자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 재원은 업체(KAI)와 정부가 공동 분담할 것이며,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기술 이전도 6천억 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애초 공동개발 대가로 받기로 했던 KF-21 시제기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천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로 당초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 원(이후 약 1조6천억 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최근 제안했고,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천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천억 원으로 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방추위는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155㎜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 항력감소탄의 사거리를 약 30% 연장하는 것으로, 체계 개발이 지난해 완료됐고 이제 양산 계획이 세워졌다.
탄도수정신관은 155㎜ 사거리 연장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유도 기능을 더하는 것이다. 장차 방산업체 주관으로 연구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며 2025∼2033년 사업 기간에 총사업비 8천400억 원이 투입된다.
중형전술차량은 보병 부대의 기동을 위한 차량으로, 애초 연구·개발이 목표였으나 국내 구매로 변경됐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3천825억 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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