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밀 유출로 첩보망 궤멸" vs 한동훈 "간첩죄 개정 막아놓고선"

중국국적 동포 등의 정보요원 명단 유출 파문 놓고 공방

2024-07-30 13: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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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궤멸' 사태라며 윤석열 정권을 비난한 데 대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냐"고 맞받았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 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냐, 안해야 맞냐.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되었는데 그 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며,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 찬성했던 간첩법 개정이 민주당 내부 제동에 의해 무산된 것을 비판했던 기사를 첨부했다.

그는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2024.6. 주호영 의원 등)들을 이미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밀 유출로 우리 첩보망은 사실상 ‘궤멸’ 수준의 피해를 입었고, 새로운 요원 육성과 첩보망 재구축에 최장 30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며 "국가 안위보다 대통령 부부의 안위와 야당 탄압에만 골몰하니 ‘안보 궤멸’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권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안보 궤멸’ 사태와 ‘기밀유출 은폐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가 안보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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