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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소득 5억 면세하고 1주택 종부세 대폭 낮춰야"

당 안팎서 "부자감세 주장하다니", "신자유주의자로 둔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를 주장,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24일 밤 KBS가 주관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금투세에 대해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한반도 위기 등에서 오는 손실을 투자자가 다 안고 있는 만큼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 면세점 상향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투세의 면세한도를 '연 5천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2배 높이자는 주장으로, 이 후보가 구체적으로 면세점 상향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완화하고 대지·임야·건물 등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세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강남 고가 주택이라 할지라도 종부세를 대폭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인 셈.

이에 대해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하는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 같은 부자 감세를 말해 놀랐다"며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더좋은미래'도 2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은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재정을 활용한 민생지원을 강조해왔다”며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감세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의 유예에 반대하며, 과거 여야 합의와 현행법이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내 경제통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놀라운 변신"이라며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를 외치는 사람이 갑자기 감세를 말하다니...이 후보가 신자유주의 감세론자로 둔갑한 착각마저 든다"며 이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완화에 대해 "첫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둘째, 조세형평성이다. 땀흘려 번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면 62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연 1억원의 근로소득이라면 무려 1천95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 5천만원 혹은 연 1억원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다면 이것을 공정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그는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달콤한 감세 얘기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라면서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종부세를 평가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돌변하다니 좌파 진영 내부의 입장부터 정리하기 바란다"며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 주장도 힐난했다.
조민희 기자

댓글이 90 개 있습니다.

  • 1 0
    이재명대표는 투기만 중과세 하자는것

    ................../으로 보인다
    금투소득 감세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목적이고
    종부세감세도 실거주 1주택으로 한정한것이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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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치 사기꾼 찢재명

    원칙도 이념도 없는 정치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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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치 사기꾼 찢재명

    입만 벌리면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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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사기꾼 찢재명

    기본소득 타령하며 극좌인척 하더니 이념도 뭣도 없는 사기꾼에 불과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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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6[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2 1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6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2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6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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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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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6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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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6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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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6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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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6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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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6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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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6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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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6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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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민주당 아버지 말씀은
    무슨 말을 해도 꼼수로 보임
    전과4범, 위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선거사범, 위증교사, 법카, 정자동,
    옆집사건 까도 까도끝이없는
    범죄 피고인 범죄협의

    이런 민주당 아버지 정책이
    씨알이가 먹힐려면
    위 범쥐 혐의의 이해충돌
    해당되는지 부터 따져야

    우리나라에 이런 위대한?
    지도자 또 있을까
    정말 국민은 절망이다.
    부끄럼도 모름

  • 0 0
    어설픈 금투세 시행하면 어찌될까?

    문재인이 서민층 소득올려주겟다며, 소득주도성장 무리하게 시행한 결과?
    골목 자영업자 100만명 페업에 상당한 원인제공

    세밀하게 정비되지도 않고, 무리하게 금투세 시행하다간.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성장할 기업의 돈줄만 막아버리는결과를 낼듯,
    이뿐인가, 투자자들 미국장으로 이동하면,
    거래세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게 확실.
    역시 이재명의 현실파악은 인정.

  • 2 0
    국내 암약하는 친일파 경제계놈의 실수

    모든 정책을 일본따라
    얼떨결에 상속세 따라 하다가 진퇴양난

  • 2 0
    상속세 너무나 많은 예외 규정

    상속세 대부분 회피하고 넘어가

  • 3 2
    ~ 아무튼

    세법 끌려 다니면 죽음이지
    민주당도 이재명도 명심해

  • 5 0
    의사 새키부터 ~

    울트라 기득권

    돈 많으면 너무나 살기좋은 나라 만든지 오래야
    그런데 기득권만 경제불항 고물가 속에서
    자신들의 몫을 더욱 챙기려고 목소리 높이고 난리야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0
    세수발굴이 앞으로 과제야

    특히/ 청년 일짜리와 저출산 막으려면 과감한 세수증대
    이를태면 부가가치세 20% 인상 이라던가 혁명적 발상 필요하지

    그런데? - 이 시기에 부자감세?

  • 2 1
    "금투세 폐지"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코로나사태 당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세방안이지

  • 6 0
    허기사

    국가부채 걱정하고 세수부족 걱정하고 그러던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한놈이 이율배반적으로 상속세 폐지 떠드는 판에 ~

  • 10 0
    때려 ~ 처 죽일 "낙수효과"

    부자감세 좋타
    그럼 세수부족 대안을 제시해라

    기간산업 수도 전기 가스 민영화 떠들면
    빈부격차 극심한 지금 아주 민중혁명 일어날것이야

  • 1 2
    염병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라

    노란봉투 금투세 ....
    자본이 떠나면 노가다(근로) 하는 놈들끼리 월급 주고 받아라 ㅋ

    금투세가 주식투자자 만 적용하는줄 아는 바보는 없지 ? ㅋㅋ
    그땀시 앗 뜨거 그러는 중이고만
    개들아 제들말은 항상 이면이 있어

  • 8 2
    이재명

    더불어어버이 당에서는
    당대표 앞에서는 무조건 오체투지 해야 한다.
    대가리가 지평선 위로 올라오는 순간 바로 참수해 버린다.

    어버이 재명이 수령각하께서
    희대의 양아치 범죄자이시면서도
    90%를 넘는 지지를 받는 비밀이 바로 이거다.

  • 11 0
    25만원 쥐약 사양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금투세
    양도세

    ~~~~~~~~~~~~~~~~~~~~~~~~~~~~~~~~~~~~~~~~~~ 건들지마

  • 12 0
    결국 ~

    25만원 지원금도?
    경제도 서민도 자영업자 위하는 것이 않이고
    정치적 자신의 입지 굳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네
    더러운놈 이재명 니놈도 이제는 끝장이다

  • 15 1
    문재양 토건족놈 이후 또?

    국가적 코로나사태시 미온적인 지원금으로
    대다수 서민들은 대출로 생활하고 자영업자들은 이자만 늘어가
    이런 가운데 문재양 토건족놈이 정권잡고 가계부채 세계 1위 만들어

  • 8 0
    민주당 사망

    이제는 더는 ~

  • 19 0
    점바기 이 새끼야말로

    기득권 수호 천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둥이는 서민 찾고,

    실제로는 기득권 부자 감세에 올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따 그래도 우덜

    반지하 거지들은 찢명이만 절라 지지한당게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4
    이재명대표는 투기만 중과세 하자는것

    ...으로 보인다
    금투소득 감세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목적이고
    종부세감세도 실거주 1주택으로 한정한것이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1050

  • 1 3
    이재명대표는 투기만 중과세 하자는것

    ..으로 보인다
    금투소득 감세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목적이고
    종부세감세도 실거주 1주택으로 한정한것이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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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대표는 투기만 중과세 하자는것

    .으로 보인다
    금투소득 감세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목적이고
    종부세감세도 실거주 1주택으로 한정한것이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1050

  • 1 1
    이재명대표는 투기만 중과세 하자는것

    으로 보인다
    금투소득 감세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목적이고
    종부세감세도 실거주 1주택으로 한정한것이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1050

  • 1 1
    이재명대표는 투기를 중과세 하자는것

    으로 보인다
    금투소득 감세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목적이고
    주택감세도 실거주 1주택으로 한정한것이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1050

  • 1 2
    이재명대표는 투기를 중과세 하자는것

    으로 보인다
    금투소득 감세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목적이고
    주택감세도 실거주 1주택으로 한정한것이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1050

  • 3 0
    이재명

    똥 눌 힘까지 다 써봤자 감방행.

  • 3 4
    현실감각 있는 정치인.

    유승민씨 경제학자라더만, 정치에 몸담은지 오래돼서
    그런지 현실감각이 많이 둔화되엇거나,
    이재명 정책에 무조건적 태끌이네.
    겁나서, 거뉘의 나라 분탕질에 대해서 입꾹하는 양반이,,
    참 비겁하네.

  • 2 2
    위메이드

    이재명 말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다 면세점을 5년간 5억으로 올리면 디테일이 엉망이라도 적절하게 잘 한 거다 부자감세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김두관하고는 생각과 능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 레벨이다

  • 8 0
    죄명이가 드뎌

    본색을
    쥐새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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