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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3조2천억원 줄줄 샜다"

태양광업체 등 엉뚱한 곳에 주고 '범죄목적 유령법인'에도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천억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61조4천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으로부터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원이 이런 지적을 토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과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은 각각 3천7억원, 2조6천847억원에 달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천205억원을 수령했다.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원을 타갔다.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하면 실제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해준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및 사후 관리 부실로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금액은 1천10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1 0
    중화기와 장갑차가있는 경호처부속건물에

    =서 검찰불러서 휴대폰.에 신분증까지 압수하는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샌드위치나 쳐먹고 심심하니까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1048
    그런 가짜 사과는 개나 주고
    김건희 주가조작-국정농단 특검때 포토라인에서 진짜 사과를 하기바란다

  • 1 0
    김건희배후의혹 라임옵티머스사기 조성옥

    =아들 조원일은 라임사태로20년형
    라임-옵티머스 금고지기 삼부토건오너 조성옥 팔당저택
    https://m.youtube.com/watch?v=ftbyvGSvD9Y
    라임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기업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부정수익 의혹에서 시작->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식가격하락->뱅크런(펀드런)
    위기로 환매중단->손실액 1조이상

  • 1 0
    삼부토건-이낙연휴림로봇-김건희DYD

    =팔당저택 라임-옵티머스 금고지기 삼부토건오너 조성옥-이낙연-김건희로연결
    ​https://m.youtube.com/watch?v=DTePS7XJ5vk
    http://www.newsinj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567
    삼부토건조남욱=라임-옵티머스사기 조성옥=이낙연동생이계연 휴림로봇
    =조남욱요정비서 김건희

  • 1 0
    김건희는 검찰주가조작카르텔의 핵심고리

    =르네상스호텔 나이트출신 줄리 김건희는
    검찰 주가조작카르텔의 핵심고리
    뉴탐사-제보자X
    김건희의 작전주 NSN 뒤에 삼부토건-윤석열 동문카르텔이 있는데
    르네상스호텔 볼케이노나이트의 쥴리(김건희)의 범죄는
    조남욱의 삼부토건(르네상스호텔)-적폐법조인등 한국의 거악카르텔인맥으로
    주가조작-금융사기-토건비리등을 은폐한 핵심고리 역할을 한것이다

  • 1 0
    윤석열-국민세금-우크라이나-삼부토건

    =뉴탐사 NewTamsa
    우크라이나 최대수혜주 삼부토건(조남욱일가)을 인수한 DYD 대표는
    한동훈의 연수원동기 정창래 전 검사이고
    조남욱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에서 한국자유총연맹부총재 였는데
    삼부토건-DYD대표(한동훈의 동기)-로버스트 패밀리그룹-김건희로
    이어지는 비리카르텔의혹이 있다

  • 1 0
    늪지대등 난공사 하노이호치민고속철은

    =예산79조 도둑질하는 김건희 사업인가?
    박상우 국토부 장관 베트남행-베트남 고속철 건설사업 참여 추진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9
    해당 사업은 하노이~호치민을 잇는 길이 1545km, 573억 4000만 달러
    (한화 약 79조 3000억 원) 규모의 건설사업이다

  • 1 0
    김건희 대선자금 마음투자지원=세금도둑

    =김건희가 세금도둑질해서 대선사전선거운동용으로 기획한의혹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
    newsId=148930946&pWise=sub&pWiseSub=C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전문 심리상담 이용권제공
    1회 50분 총 8회제공
    2024 하반기 8만명
    2027년 50만 명까지 확대

  • 1 0
    김건희대선선거운동정신건강핑계종교계포섭

    =김건희 대선 사전선거운동용 종교계포섭
    2027년까지 100만명(천공 사이비종교)상담기회 제공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109000120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20-34세 청년(보수화 세뇌)부터 2년주기로 단축
    2022년 10만명당 25.2명인 국내자살률을 10년안에 50%까지 줄이는목표

  • 1 0
    김건희의 뇌물-청탁 전담비서는 방선호

    =서울의소리
    https://m.youtube.com/shorts/vi6iHeKLnM8
    최재영 목사-김건희의 뇌물-청탁 관리한 대통령실 방선호를
    국회증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3173500001
    정인이 사건 2주기 묘소참배때 김건희 바로 뒤에 서있는 방선호 사진

  • 1 0
    김건희의 세금도둑질은 코바나를통한다

    =김건희가 행사에 갈때 코바나컨텐츠 전무출신 김량영
    충남대 무용과 겸임교수와 김건희 개사과 직원을 동행
    https://www.news1.kr/articles/?4711938
    김건희의 코바나 후원사-35억 서울중앙지검 증축설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1443.html

  • 1 0
    최순실의상실_김건희코바나에서 국정농단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건희-대통령실 아닌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의 국정 보고받고 지시
    https://m.kmib.co.kr/view.asp?arcid=0020312122
    김건희측 최지우 변호사 자백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다

  • 1 0
    수십조해외뒷거래하고 25만원은안되는게

    =윤석열 민생행보인가?
    강원지사 김진태-레고랜드 대출금변제 거부하여 가스공사 채권이자급등을
    가계가스비에 전가한것도 민생행보인가?
    미국의 개가되어 나토에서 중국무역방해해서
    한국무역수지 사상최대적자도 민생행보인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는 10.5조원을 0.15%로 대출주면서
    한국 서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100배인 15%고리대금장사를 하나?

  • 1 0
    수십조해외뒷거래하고 25만원은안되나?

    =윤석열-아프리카에 100억 달러 지원 소식에 쏟아진 우려
    시민단체 비판-몰정치적_비현실적 사업 양상 가능성 높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36612
    아프리카에 2030년까지
    100억불 ODA(공적개발원조)
    140억불 규모의 수출금융 제공 계획

  • 1 0
    윤석열은폴란드에3조선심쓰고 뒷돈받나?

    =30조 한국산 무기도입 계약 앞둔 폴란드
    -"시중은행 대출 한국정부가 보증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159581
    폴란드 국방장관이 약 30조원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 도입 2차 계약을
    앞두고 폴란드가 윤석열 정부에 24억달러(약 3조원) 규모 보증을 요구
    할 것으로 알려졌다

  • 1 0
    명바기UAE원전수주=실적용세금탕진1

    =UAE 원전수주때 UAE 측에 한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10조 원을
    28년동안 UAE에 빌려줬는데 문제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신인도가
    한국보다 높아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대출 때 역마진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비싼이자를 주고 빌려와 싼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한국에게 상당한 손해가 나므로
    명바기 중동원전수주는 실적을 위한 혈세탕진이었다

  • 1 0
    원전수출 국회감시필요한이유=원전마피아

    =원전원천기술이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전부품 인증자격이 있어서 원전수출국 기업이 생산한 원전부품을 인증하고
    수출국의 기업이 원전을 짓게하는 원전생태계 구축이 가능
    원천기술없는 한국은 원전생태계 구축이 불가능하므로
    원전수출은 원전마피아의 세금도둑파티다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T2a_usqqR6o

  • 1 0
    서민전기료 올려서 재벌발전사 지원

    =2022 한전 사상 최대 적자 속 민간 발전사 역대급 실적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241522001#c2b
    SK E&S의 발전 자회사인 파주에너지서비스 1분기 영업이익은 2310억원이다
    2021 1분기 영업이익(415억원) 대비 456.6% 증가

  • 1 0
    ■ 한국갤럽 차기대통령 ♡한동훈♡ ■

    ■■■■■■■■

    【한국갤럽 20240726 발표】



    ★차기대통령 지지율조사★

    ■■■■■■■■

    X찢죄명X 22%(1%p▼) 지지율하락세↘



    ♡한동훈♡ 19%(2%p▲) 지지율상승세↗

    ■■■■■■■■

    【2주안에】



    ★오차범위안 골든크로스★

    ■■■■■■■■

    【2달안에】



    ★오차범위밖 완전역전★

    ■■■■■■■■

  • 1 0
    김건희배후의혹 라임옵티머스사기 조성옥

    ../아들 조원일은 라임사태로20년형
    라임-옵티머스 금고지기 삼부토건오너 조성옥 팔당저택
    https://m.youtube.com/watch?v=ftbyvGSvD9Y
    라임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기업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부정수익 의혹에서 시작->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식가격하락->뱅크런(펀드런)
    위기로 환매중단->손실액 1조이상

  • 1 0
    김건희배후의혹 라임옵티머스사기 조성옥

    ./아들 조원일은 라임사태로20년형
    라임-옵티머스 금고지기 삼부토건오너 조성옥 팔당저택
    https://m.youtube.com/watch?v=ftbyvGSvD9Y
    라임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기업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부정수익 의혹에서 시작->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식가격하락->뱅크런(펀드런)
    위기로 환매중단->손실액 1조이상

  • 1 0
    김건희배후의혹 라임옵티머스사기 조성옥

    /아들 조원일은 라임사태로20년형
    라임-옵티머스 금고지기 삼부토건오너 조성옥 팔당저택
    https://m.youtube.com/watch?v=ftbyvGSvD9Y
    라임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기업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부정수익 의혹에서 시작->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식가격하락->뱅크런(펀드런)
    위기로 환매중단->손실액 1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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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갤럽 차기 대통령 한동훈 ★

    ■■■■■■■■

    ★ 한국갤럽 ★

    ★ 차기 대통령 조사 ★

    ■■■■■■■■

    ♨ 찢재명 22% (1%p▼)

    ♥ 한동훈 19% (2%p▲)

    ★ 오차범위내 동률 달성 ★

    ■■■■■■■■

    ♨ 찢재명 지지율 하락세 ↘

    ♥ 한동훈 지지율 상승세 ↗

    ★ 2주내 골든크로스 달성 ★

    ★ 2달내 오차범위밖 역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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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배후의혹 라임옵티머스사기 조성옥

    아들 조원일은 라임사태로20년형
    라임-옵티머스 금고지기 삼부토건오너 조성옥 팔당저택
    https://m.youtube.com/watch?v=ftbyvGSvD9Y
    라임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기업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부정수익 의혹에서 시작->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식가격하락->뱅크런(펀드런)
    위기로 환매중단->손실액 1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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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이낙연휴림로봇-김건희DYD

    팔당저택 라임-옵티머스 금고지기 삼부토건오너 조성옥-이낙연-김건희로연결
    ​https://m.youtube.com/watch?v=DTePS7XJ5vk
    http://www.newsinj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567
    삼부토건조남욱=라임-옵티머스사기 조성옥=이낙연동생이계연 휴림로봇
    =조남욱요정비서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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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는 검찰주가조작카르텔의 핵심고리

    르네상스호텔 나이트출신 줄리 김건희는
    검찰 주가조작카르텔의 핵심고리
    뉴탐사-제보자X
    김건희의 작전주 NSN 뒤에 삼부토건-윤석열 동문카르텔이 있는데
    르네상스호텔 볼케이노나이트의 쥴리(김건희)의 범죄는
    조남욱의 삼부토건(르네상스호텔)-적폐법조인등 한국의 거악카르텔인맥으로
    주가조작-금융사기-토건비리등을 은폐한 핵심고리 역할을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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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국민세금-우크라이나-삼부토건

    뉴탐사 NewTamsa
    우크라이나 최대수혜주 삼부토건(조남욱일가)을 인수한 DYD 대표는
    한동훈의 연수원동기 정창래 전 검사이고
    조남욱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에서 한국자유총연맹부총재 였는데
    삼부토건-DYD대표(한동훈의 동기)-로버스트 패밀리그룹-김건희로
    이어지는 비리카르텔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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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늪지대등 난공사 하노이호치민고속철은

    예산79조 도둑질하는 김건희 사업인가?
    박상우 국토부 장관 베트남행-베트남 고속철 건설사업 참여 추진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9
    해당 사업은 하노이~호치민을 잇는 길이 1545km, 573억 4000만 달러
    (한화 약 79조 3000억 원) 규모의 건설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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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대선자금 마음투자지원=세금도둑

    김건희가 세금도둑질해서 대선사전선거운동용으로 기획한의혹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
    newsId=148930946&pWise=sub&pWiseSub=C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전문 심리상담 이용권제공
    1회 50분 총 8회제공
    2024 하반기 8만명
    2027년 50만 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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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대선선거운동정신건강핑계종교계포섭

    김건희 대선 사전선거운동용 종교계포섭
    2027년까지 100만명(천공 사이비종교)상담기회 제공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109000120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20-34세 청년(보수화 세뇌)부터 2년주기로 단축
    2022년 10만명당 25.2명인 국내자살률을 10년안에 50%까지 줄이는목표

  • 1 0
    김건희의 뇌물-청탁 전담비서는 방선호

    서울의소리
    https://m.youtube.com/shorts/vi6iHeKLnM8
    최재영 목사-김건희의 뇌물-청탁 관리한 대통령실 방선호를
    국회증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3173500001
    정인이 사건 2주기 묘소참배때 김건희 바로 뒤에 서있는 방선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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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의 세금도둑질은 코바나를통한다

    김건희가 행사에 갈때 코바나컨텐츠 전무출신 김량영
    충남대 무용과 겸임교수와 김건희 개사과 직원을 동행
    https://www.news1.kr/articles/?4711938
    김건희의 코바나 후원사-35억 서울중앙지검 증축설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14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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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의상실_김건희코바나에서 국정농단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건희-대통령실 아닌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의 국정 보고받고 지시
    https://m.kmib.co.kr/view.asp?arcid=0020312122
    김건희측 최지우 변호사 자백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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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조해외뒷거래하고 25만원은안되는게

    윤석열 민생행보인가?
    강원지사 김진태-레고랜드 대출금변제 거부하여 가스공사 채권이자급등을
    가계가스비에 전가한것도 민생행보인가?
    미국의 개가되어 나토에서 중국무역방해해서
    한국무역수지 사상최대적자도 민생행보인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는 10.5조원을 0.15%로 대출주면서
    한국 서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100배인 15%고리대금장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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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조해외뒷거래하고 25만원은안되나?

    윤석열-아프리카에 100억 달러 지원 소식에 쏟아진 우려
    시민단체 비판-몰정치적_비현실적 사업 양상 가능성 높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36612
    아프리카에 2030년까지
    100억불 ODA(공적개발원조)
    140억불 규모의 수출금융 제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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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폴란드에3조선심쓰고 뒷돈받나?

    30조 한국산 무기도입 계약 앞둔 폴란드
    -"시중은행 대출 한국정부가 보증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159581
    폴란드 국방장관이 약 30조원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 도입 2차 계약을
    앞두고 폴란드가 윤석열 정부에 24억달러(약 3조원) 규모 보증을 요구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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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바기UAE원전수주=실적용세금탕진1

    UAE 원전수주때 UAE 측에 한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10조 원을
    28년동안 UAE에 빌려줬는데 문제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신인도가
    한국보다 높아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대출 때 역마진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비싼이자를 주고 빌려와 싼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한국에게 상당한 손해가 나므로
    명바기 중동원전수주는 실적을 위한 혈세탕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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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수출 국회감시필요한이유=원전마피아

    원전원천기술이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전부품 인증자격이 있어서 원전수출국 기업이 생산한 원전부품을 인증하고
    수출국의 기업이 원전을 짓게하는 원전생태계 구축이 가능
    원천기술없는 한국은 원전생태계 구축이 불가능하므로
    원전수출은 원전마피아의 세금도둑파티다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T2a_usqqR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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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전기료 올려서 재벌발전사 지원

    2022 한전 사상 최대 적자 속 민간 발전사 역대급 실적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241522001#c2b
    SK E&S의 발전 자회사인 파주에너지서비스 1분기 영업이익은 2310억원이다
    2021 1분기 영업이익(415억원) 대비 456.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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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발표

    감사원 윤석열 전위대 전정권 까기 또시작이내 감사원 윤석열을위한 조작 감사원 아예없에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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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축 계속하겠다는 신호다

    자영업 소상공인 각오해라
    윤 정권 하에서는 정부지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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