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019~2020년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에 대납한 200만 달러를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썼다.
재판부는 2019년 12월13일자 경기도 내부 문건에 “경기지사 방북 초청 관련 이미 세 차례 요청이 있었음을 (북한 측이) 잘 알고 있으며, 그 필요에 대해 북한 중앙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의 방북 초청 사례 명목으로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방북 명목 300만 달러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이던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때와 같이 경기도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 공작원 출신 리호남에게 준 돈으로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 영수증을 받은 200만 달러만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흘러가 금융 제재 대상에 외화를 지급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남북 간 화해·평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해도 북한에 거액을 음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국제 관계를 반영해 정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외교 안보상 문제까지 일으켰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문에 썼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에 대해 김 전 회장에게 800만달러를 전달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뇌물 혐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유죄판결을 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i61AKKWpl3fu7Np 피해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선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코인'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춘조는 장시호 와의 관계를 일부 시인 장시호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신뢰를 받는 코인인것처럼 홍보하여 투자를 유치한것인데 단순한 사기를 넘어 정부 신뢰를 악용한 범죄 행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건희-대통령실 아닌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의 국정 보고받고 지시 https://m.kmib.co.kr/view.asp?arcid=0020312122 김건희측 최지우 변호사 자백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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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번히 뜨고, 상식도 공정도 무시하고, 시민을 제 발아래로 보는 무도한 뽠쇠 아가리 처분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냐? . 민주당은, 불공정 판정을 뻔질나게 싸지르는 뽠쇠를 탄핵해야 한다. . 상식과 공정을 무시하는 뽠쇠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고, 지탄받게 해야 한다. 불공정 뽠쇠 탄핵특별법을 제정해서 아주 치도곤을 내려야 한다.
그런 결론을 내린 수괴가 신진우라며? 아니, 정보부 기밀 문서에 방울이 성태가 주식값 올리기 위해 공작한 거라고 증거가 나와 있는데, 우찌 그런 불경한 심뽀로 심통을 부리는가 말이다. . 이 작자를 국회로 불러다가, 그 소이를 추궁할 수 있는 청문회를 열고, 아가리질 하는 거 봐서 탄핵도 불사해야 한다. . 머 이런 작자가 다 뽠쇠질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