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마라톤회의 끝에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표결에는 23명만 참여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표결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본격 심의 전부터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 임명 등 비정상적 구성 속에서 대단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표결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논의를 무력화하는 공익위원의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기만적인 최초 요구안부터 최종안도 고작 1.7%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616 장예찬-한동훈 법무장관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의 텔레그램을 텍스트로 공유 오직 한동훈의 홍보를 위해 장관시절 만들어진 유튜브채널도 있다 한동훈은 이들이 누군지 알기에 자신에게 제대로 대응 못하는것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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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 NewTamsa 우크라이나 최대수혜주 삼부토건(조남욱일가)을 인수한 DYD 대표는 한동훈의 연수원동기 정창래 전 검사이고 조남욱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에서 한국자유총연맹부총재 였는데 삼부토건-DYD대표(한동훈의 동기)-로버스트 패밀리그룹-김건희로 이어지는 비리카르텔의혹이 있다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부 홈페이지에 한국이 최대 80억 달러(약 10조5000억 원)를 연이율 0.15% 상환기간은 대출원금 상환유예 10년을 포함해 40년으로 초특혜에 가까운 조건으로 지원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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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