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제재 규정 없어 명품백 종결"

민주당 "권익위마저 권력 시녀로 전락", "이제는 특검뿐"

2024-06-10 19:17:39

확대 축소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후 브리핑에서 전원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같은 결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는 것.

이로써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은 신고 116일만에 면죄부를 받게 됐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대학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다"며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 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며 "권익위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였다. 윤석열 정부에 최소한의 자정조차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졌다.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별렀다.

조민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권익위 "김건희 제재 규정 없어 명품백 종결"

민주당 "권익위마저 권력 시녀로 전락", "이제는 특검뿐"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