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7년만의 골든타임. 尹, 연금개혁 결단해야"
"해병대원 특검법 반드시 처리...용산 아니라 국민 두려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 왜 미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하고 논의하고 1년 갈 테고 곧 지방선거고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냐. 안 하자는 거 같다"며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달려있다.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 어려울 게 없다. 다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반대편에서는 소득 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안 수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우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다.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산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 찬성표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 왜 미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하고 논의하고 1년 갈 테고 곧 지방선거고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냐. 안 하자는 거 같다"며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달려있다.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 어려울 게 없다. 다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반대편에서는 소득 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안 수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우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다.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산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 찬성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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