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다.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선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된다. 팹리스(설계)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세수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세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며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더 확충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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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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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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