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합의 실패. 공은 22대 국회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놓고 합의 실패. 유럽출장도 안 가기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하자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게 민주당의 제1의견이었다. (국민의힘이) 어렵다고 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이 1%p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p 올라가는 게 맞다"며 결렬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겼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율은 18.2%·소득대체율은 42.3%"라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실패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하향을 추구했는데, 둘 다 올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의 상승이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한다"며 유럽 출장 취소를 밝혔다.
당초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하자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게 민주당의 제1의견이었다. (국민의힘이) 어렵다고 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이 1%p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p 올라가는 게 맞다"며 결렬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겼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율은 18.2%·소득대체율은 42.3%"라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실패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하향을 추구했는데, 둘 다 올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의 상승이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한다"며 유럽 출장 취소를 밝혔다.
당초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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