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정수석실 부활, 김주현 임명. '레임덕 방지'

"내게 제기되는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어야 할 일"

2024-05-07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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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하며 폐지시켰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수석을 배석시킨 가운데 이같은 조직개편 및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민심 청취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 이후부터 주변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둔 것은 기능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민정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고,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출신 민정수석의 사정기관 장악 우려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어서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등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을 이관받아 산하에 둔다. 민심을 청취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민정비서관실도 신설된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신설이 '민심 청취'를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민정수석실 산하에 공직기강, 법률 비서관이 배치되면서 여당의 총선 참패후 본격화 조짐을 보이는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수석은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보다는 한 기수 후배,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는 아홉 기수 선배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7년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2인자인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를 연이어 지낸 뒤, 2017년 5월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일했고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과는 평검사 때 대구지검, 서울지검에 함께 소속돼 일한 인연이 있어 친윤인맥으로 분류돼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배석시킨 가운데 민정수석 부활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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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정수석실 부활, 김주현 임명. '레임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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