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협-전공의 빠진 채 개문발차
노연홍 위원장 "전공의-의협 조속히 합류해달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전공의는 불참,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예고한 대로 불참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기에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참여하는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했다.
보건의료·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함께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참여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위 합류를 당부했다.
특위는 향후 4대 과제 중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위원회 외에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따로 만들 계획이다.
본위원회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의제를 전문위원회로 회부하고, 전문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하고 쟁점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면 특위가 의견서를 참고해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 특위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과 과제별 검토보고서 등으로 공개되며, 공론화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주제별로 토론회와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예고한 대로 불참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기에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참여하는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했다.
보건의료·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함께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참여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위 합류를 당부했다.
특위는 향후 4대 과제 중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위원회 외에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따로 만들 계획이다.
본위원회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의제를 전문위원회로 회부하고, 전문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하고 쟁점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면 특위가 의견서를 참고해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 특위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과 과제별 검토보고서 등으로 공개되며, 공론화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주제별로 토론회와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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