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중권 향해 "친검 방송인" 원색 비난
진중권, 이선균씨 사망에 "정치인들 입 닫으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일 "진 모라는 진보연, 식자연하는 친검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되었다"며 진중권 광운대 교수를 '친검 방송인'으로 규정하며 원색 비난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선균 씨의 비극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란을 일관되게 옹호했고 김건희 디올백 수령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은 것'이라고 방어한 사람의 발언이니 무시할 수 있지만, 언론이 이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기에 이에 간단히 밝힌다"며 자신이 검경을 비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첫번째, "피의사실공표와 망신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다. 이는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틀어 쥐고 있었을 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내가 법무부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되었던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11.)의 취지와 내용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되었다"며 "언론들은 이선균 씨의 비극을 보도하면서도 아무도 이 규정의 복권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검경과 언론을 비판했다.
세번째, "다시 한번 말한다.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과 언론의 유착에 따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비극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당이 형법 제126조를 수정보완하여 이 법무부훈령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민주당에 주문했다.
앞서 진중권 교수는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한 뒤 “정치인들은 이 사안에 대해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며“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나. 검찰을 못 믿으니까 수사권을 경찰에 주자고 했다. 그 경찰이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않나. 그렇다면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데 또다시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선균 씨의 비극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란을 일관되게 옹호했고 김건희 디올백 수령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은 것'이라고 방어한 사람의 발언이니 무시할 수 있지만, 언론이 이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기에 이에 간단히 밝힌다"며 자신이 검경을 비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첫번째, "피의사실공표와 망신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다. 이는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틀어 쥐고 있었을 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내가 법무부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되었던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11.)의 취지와 내용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되었다"며 "언론들은 이선균 씨의 비극을 보도하면서도 아무도 이 규정의 복권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검경과 언론을 비판했다.
세번째, "다시 한번 말한다.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과 언론의 유착에 따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비극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당이 형법 제126조를 수정보완하여 이 법무부훈령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민주당에 주문했다.
앞서 진중권 교수는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한 뒤 “정치인들은 이 사안에 대해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며“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나. 검찰을 못 믿으니까 수사권을 경찰에 주자고 했다. 그 경찰이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않나. 그렇다면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데 또다시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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