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카' 압색에 "국면전환용 쇼". 전원책 "영장청구할 것"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민주당 격앙

2023-12-04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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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 등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조짐이 보이자 정치검찰이 또 한 번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익숙한 풍경이다. 검찰은 지난해 9~10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이 이어지며 대통령 지지율이 24%(한국갤럽 기준)까지 하락했을 시점에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로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던 때에는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고, 올해 3월 대일굴종외교와 주69시간 노동개악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세 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며 "검찰이 대통령 일가가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이 아님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이건 액수는 적지만 도덕성은 최악의 범죄"라며 "도덕성을 따진다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건 검찰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점치면서 "이번에 만약에 수원지법에 영장청구를 하면 비회기니까 자연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과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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