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의 최강욱 의원직 박탈에 "깊은 유감"
"진일보한 판결 나오길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자당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 당한 것과 관련,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죽이기 차원에서 시작된 편향적 기소로부터 시작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며 거듭 대법원을 질타했다.
그는 "첫 단추인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오늘의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어 대단히 아프고 비통하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례대표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차순위(5번)인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임기 7개월짜리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죽이기 차원에서 시작된 편향적 기소로부터 시작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며 거듭 대법원을 질타했다.
그는 "첫 단추인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오늘의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어 대단히 아프고 비통하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례대표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차순위(5번)인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임기 7개월짜리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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