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정치적 내란상태, 1930년대 바이마르 같아"
"사이버 민병대들이 갈등 부추겨 국민을 심리적 내전으로 몰아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3일 "지금 우리 사회는 진영논리를 앞세운 두 세력이 다투는 정치적 내란 상태에 빠져 있다"고 탄식했다.
의원 출신인 이상돈 교수는 이날 <시사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진단하며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된 데는 두 정당이 모두 강경파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우리 정당에도 유연한 성향을 띤 비주류가 있었으나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이들은 절멸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난장판 정치 때문에 온건하고 합리적인 정치 세력은 설 땅을 잃어버렸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진영 간 극한 대립은 1930년대 초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 상황에 대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새 헌법에 근거해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이원적 정부제를 도입했으나, 이로 인해 많은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내각은 불안한 연정에 의존해야만 했다"며 "사민당 등 온건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줄어들고 공산당이 세력을 늘려가더니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치당이 급속하게 부상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공산당과 나치당은 선전과 폭력을 동원해 서로 경쟁하더니 결국은 나치당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마르공화국에선 공산당과 나치당이 각기 민병대를 동원해 사회 불안을 조성했다"며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이버 민병대들이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온 국민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매주 월·수·금 아침에 카메라를 앞에 두고 거친 언어를 토해 내는 각 정당의 최고회의, 그리고 진영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말싸움을 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그들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사이버 민병대의 꼭두각시놀음에 불과하다"며 "정치는 진영논리에 입각한 불량상품을 만들어내고, 미디어는 그것을 팔고, 국민은 그것을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 이 같은 진영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우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다당제 정치를 구현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그 어느 것도 해법이 되진 못한다"며 "중대선거구는 선거 자체를 난장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 되는 제도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진영정치의 돌격대로 전락해 버린 실상을 감안하면 비례대표 확대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성을 강조하는 선거제를 기반으로 의원내각제를 해온 북유럽·이탈리아 등지에서도 과격한 정책을 내건 정당이 우세를 보이기 때문에 다당제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소선구제에 입각한 양당 정치는 극단적 정치 세력의 부상을 막는다고 생각됐으나 그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정치를 오래 해온 영국과 미국에서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결은 결국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많은 여론조사는 여당과 야당을 모두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비중이 전에 없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선 강경한 노선을 버리고 합리적인 인물을 등용하는 쪽이 유리할 것이지만, 어느 쪽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사정이 그렇다면 제3당이나 새로운 세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이들이 다만 20석이라도 차지해 여당이나 야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지금 같은 최악의 진영정치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의원 출신인 이상돈 교수는 이날 <시사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진단하며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된 데는 두 정당이 모두 강경파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우리 정당에도 유연한 성향을 띤 비주류가 있었으나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이들은 절멸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난장판 정치 때문에 온건하고 합리적인 정치 세력은 설 땅을 잃어버렸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진영 간 극한 대립은 1930년대 초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 상황에 대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새 헌법에 근거해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이원적 정부제를 도입했으나, 이로 인해 많은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내각은 불안한 연정에 의존해야만 했다"며 "사민당 등 온건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줄어들고 공산당이 세력을 늘려가더니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치당이 급속하게 부상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공산당과 나치당은 선전과 폭력을 동원해 서로 경쟁하더니 결국은 나치당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마르공화국에선 공산당과 나치당이 각기 민병대를 동원해 사회 불안을 조성했다"며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이버 민병대들이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온 국민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매주 월·수·금 아침에 카메라를 앞에 두고 거친 언어를 토해 내는 각 정당의 최고회의, 그리고 진영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말싸움을 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그들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사이버 민병대의 꼭두각시놀음에 불과하다"며 "정치는 진영논리에 입각한 불량상품을 만들어내고, 미디어는 그것을 팔고, 국민은 그것을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 이 같은 진영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우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다당제 정치를 구현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그 어느 것도 해법이 되진 못한다"며 "중대선거구는 선거 자체를 난장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 되는 제도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진영정치의 돌격대로 전락해 버린 실상을 감안하면 비례대표 확대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성을 강조하는 선거제를 기반으로 의원내각제를 해온 북유럽·이탈리아 등지에서도 과격한 정책을 내건 정당이 우세를 보이기 때문에 다당제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소선구제에 입각한 양당 정치는 극단적 정치 세력의 부상을 막는다고 생각됐으나 그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정치를 오래 해온 영국과 미국에서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결은 결국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많은 여론조사는 여당과 야당을 모두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비중이 전에 없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선 강경한 노선을 버리고 합리적인 인물을 등용하는 쪽이 유리할 것이지만, 어느 쪽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사정이 그렇다면 제3당이나 새로운 세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이들이 다만 20석이라도 차지해 여당이나 야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지금 같은 최악의 진영정치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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