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년 연속 역대 최대 기준중위소득 인상…약자복지 강화"
"생계급여, 중위수준의 35%까지 단계적 상향"
국민의힘은 26일 약자 지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 복지 정책기조를 강화해 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7년간 기준인 30%를 유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준 중위 수준의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약자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인 5.47% 인상했다. 또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은 8년 만에 인상했다.
박 위원장은 "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약자 지원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기준중위 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공표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 복지 정책기조를 강화해 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7년간 기준인 30%를 유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준 중위 수준의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약자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인 5.47% 인상했다. 또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은 8년 만에 인상했다.
박 위원장은 "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약자 지원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기준중위 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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