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은 위법했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2021년 8월 문 전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을 받아 임명한 대법관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됐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 전 사장의 임기는 같은 해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 없으나, 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잔여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KBS 이사회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8년 1월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총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불복해 고 전 사장은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 8개 중 5개가 인정된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상정할 의도를 가지고 야권 성향의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부적법하게 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가결된 이 사건 해임 제청안은 방송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이사회의 제청 권한을 우회적으로 잠탈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으나,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방송 장악 음모를 진행중이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든 모양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가 인정됐다. 사필귀정"이라며 "방송 장악을 위해 해임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맹공을 폈다.
위원회는 "고 전 사장 해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획하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이에 발맞춰 움직인 치밀하게 짜여진 방송장악 로드맵의 시작이었다"며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8월 민주당은 소위 '방송장악 문건'을 작성해 당 워크숍에서 공유하고, 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건대로 야권 인사와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순차적으로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불법이 자행됐다"며 "그 후 두 방송사는 지난 5년 내내 불공정 편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해왔다"고 맹비난했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은 위법했다고 확정 판결했다. 사진은 고 전 사장. ⓒ연합뉴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