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선거제 개편 논의 이틀째. '백가쟁명'
국힘 "의석 수 줄여야" vs 민주 "권역별·연동형 비례제 도입해야"
전원위원회는 11일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이틀째 '백가쟁점' 양상의 토론을 이어갔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여야 의원 28명이 나서 7분씩 발언을 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설문 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이 표의 비례성을 높이되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원수 감축을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고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작부터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예견돼 있었던 제도였다"며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수 감축을 주장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G7에 속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비례대표가 없다. 우리도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려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도 100석 가까이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첫 주자로 나선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여성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개방형 비례대표제 도입 경우 여성 의석 분배 확보 대책과 각 정당의 공천 대상에 한 성(姓)이 비율이 70%가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중복 입후보제 도입을 주장하며 "중복 입후보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록하는 제도로, 지역 독점 문제를 개선하는 실효성이 있고 정당 입장에서는 험지 출마 후보자를 배려하고 지역 주민에게 정당의 관심을 발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 최소한 2대 1은 돼야 한다"며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에는 현재 비례 의석 47석은 그대로 둔 채 배분 방식만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바꾸자고 하는데,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제를 채택하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전원위 토론은 오는 14일까지 이틀간 더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여야 의원 28명이 나서 7분씩 발언을 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설문 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이 표의 비례성을 높이되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원수 감축을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고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작부터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예견돼 있었던 제도였다"며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수 감축을 주장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G7에 속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비례대표가 없다. 우리도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려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도 100석 가까이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첫 주자로 나선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여성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개방형 비례대표제 도입 경우 여성 의석 분배 확보 대책과 각 정당의 공천 대상에 한 성(姓)이 비율이 70%가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중복 입후보제 도입을 주장하며 "중복 입후보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록하는 제도로, 지역 독점 문제를 개선하는 실효성이 있고 정당 입장에서는 험지 출마 후보자를 배려하고 지역 주민에게 정당의 관심을 발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 최소한 2대 1은 돼야 한다"며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에는 현재 비례 의석 47석은 그대로 둔 채 배분 방식만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바꾸자고 하는데,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제를 채택하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전원위 토론은 오는 14일까지 이틀간 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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