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 160표로 가결

민주당 최소 40~50명 가결표 던진듯. '내로남불' 논란 불가피

2023-03-30 15: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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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30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81명이 표결에 참석해 가결 160표, 부결 99표, 기권 22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은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따라 가결 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한 39명이 가결 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된다. 하영제 의원이 부결표를 던졌을 것을 감안하며 최소한 40명이 가결 표를 던진 셈이다.

여기에 박진 외교부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 등 각료들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가결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의원 숫자는 5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169석 다수석으로 가부 키를 쥔 민주당은 의원들 개인에게 자율로 투표를 맡기기로 했으나, 결과가 가결로 나오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소한 민주당 의원 40~50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기권표 22명을 제외하더라도 향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가결표를 던질 수 있는 '잠재적 규모'로도 해석가능해, 이 대표측의 고민을 깊게 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후 기자들이 이재명-노웅래 의원과 달리 가결로 나온 데 대한 소감을 묻자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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