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태전략 공개, 대통령실 "중국 배제 아냐"
"자유.법치.인권 가치 공유 국가와 협력 강화"
대통령실이 28일 한국판 인도태평양 지역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발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한 37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하며 "인태전략은 지정학 및 지정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고 밝혔다.
9개 중점 추진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이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씀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에 투영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인태 지역을 어떻게 보며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떤 방향성으로 협력할지를 상세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인태전략과 보조를 맞췄다.
다만 "포용, 신뢰, 호혜, 3대원칙을 바탕으로 특정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려있다"며, 인태전략 협력 대상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몽골에서 중국을 포함시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불안정,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국제보건 위기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의 해결에도 유용한 협력 기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우리 이웃이고, 경제적으로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무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특정국가를 배제하고 어느 특정 국가를 통제 내지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한 37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하며 "인태전략은 지정학 및 지정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고 밝혔다.
9개 중점 추진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이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씀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에 투영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인태 지역을 어떻게 보며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떤 방향성으로 협력할지를 상세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인태전략과 보조를 맞췄다.
다만 "포용, 신뢰, 호혜, 3대원칙을 바탕으로 특정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려있다"며, 인태전략 협력 대상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몽골에서 중국을 포함시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불안정,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국제보건 위기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의 해결에도 유용한 협력 기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우리 이웃이고, 경제적으로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무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특정국가를 배제하고 어느 특정 국가를 통제 내지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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