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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특정 정당 지지·반대 활동으로 관련 법령 위반"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작년 3월 9일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올해 지방선거운동 기간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다.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김모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시는 감사 결과 이런 활동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해당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천600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시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하고, 공익기자단 홍보비와 물품 구입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늘 중 보조금 환수 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와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추가로 감사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 0
    윤석열의 친일이 아니라 매국이문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2743.html
    .윤석열 2022-2-25일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공방중
    [한미일 군사동맹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수도 있다]
    고 발언

  • 1 0
    일본이 한국과합동작전을 원하는이유는

    .일본방위상은 유사시 한국의 사전동의없이 뷱한에 진입한다고
    했으나 정작 북한에 대한 핵심정보는 없으므로
    한국과의 합동작전을 통해서 북한의 군통신이나 전략-전술등의
    정보를 빼내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있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이 한국과 합동작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정보를
    이미 확보했다는뜻이므로

  • 1 0
    윤석열-누리호 개발팀해체로 일본부역?

    .다누리-한국 최초 달 탐사선 발사-우주 탐사 첫 발
    https://www.bbc.com/korean/news-62431711
    누리호 주역 고정환 본부장-조직개편에 반발 사퇴의사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7588

  • 1 0
    윤석열-누리호 개발팀해체로 일본부역?

    .누리호 주역 고정환 본부장-조직개편에 반발 사퇴의사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7588
    고 본부장은 “조직개편을 공표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조직을 사실상 해체했다”며 “누리호 3차 발사-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 산적한 국가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사퇴

  • 1 0
    일본방위상-사전동의없이자위대한반도진입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13870.html
    .2015년10월20일.
    나카타니 겐 일본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범위는
    휴전선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는데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북한진입이 [협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사전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뜻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더탐사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https://m.youtube.com/watch?v=RdvN3_Hv4uM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Ɣ]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필자1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0 0
    오세훈! 그동안 뭐하다가..수수방관

    이제라도 정신차려나요....
    철학이없어요
    석렬이형같은 원칙과 철학이 부재한가봐요...

  • 0 0
    오세훈! 그동안 뭐하다가...수수방관

    이제라도 정신차려나요....
    철학이없어요
    석렬이형같은 원칙과 철학이 부재한가봐요...

  • 2 0
    ㅋㅋ

    요덕에 한달 보내, 보위부가 잘해줄겨

  • 1 0
    일본이 한국과합동작전을 원하는이유는

    일본방위상은 유사시 한국의 사전동의없이 뷱한에 진입한다고
    했으나 정작 북한에 대한 핵심정보는 없으므로
    한국과의 합동작전을 통해서 북한의 군통신이나 전략-전술등의
    정보를 빼내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있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이 한국과 합동작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정보를
    이미 확보했다는뜻이므로

  • 4 0
    윤석열의 친일이 아니라 매국이문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2743.html
    윤석열 2022-2-25일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공방중
    [한미일 군사동맹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수도 있다]
    고 발언

  • 2 0
    윤석열-누리호 개발팀해체로 일본부역?

    다누리-한국 최초 달 탐사선 발사-우주 탐사 첫 발
    https://www.bbc.com/korean/news-62431711
    누리호 주역 고정환 본부장-조직개편에 반발 사퇴의사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7588

  • 3 0
    윤석열-누리호 개발팀해체로 일본부역?

    누리호 주역 고정환 본부장-조직개편에 반발 사퇴의사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7588
    고 본부장은 “조직개편을 공표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조직을 사실상 해체했다”며 “누리호 3차 발사-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 산적한 국가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사퇴

  • 1 0
    일본방위상-사전동의없이자위대한반도진입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13870.html
    2015년10월20일.
    나카타니 겐 일본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범위는
    휴전선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는데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북한진입이 [협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사전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뜻

  • 6 1
    검사독재,거짓사기꾼 윤석열을 탄핵하라

    닥치고 국가안보 개판 장모 건보료 부당수급 증거부족 무죄라니
    군사독재보다 악랄한 검사독재 무소불위 굥을 탄핵하라~

    지지율조작 내맘대로 청와대 국방부이전 혈세낭비로 복지예산 다 없애고
    서민고통 외면하는 윤석열은 물러나라~

    행안부장관 책임도 묻지않고 국민안전 무책임에 더욱 분노한다~

    159명이 압사했는데도 책임지지않는 정권은 탄핵해야 마땅하다~!!!

  • 5 1
    하하하

    5세훈어린이, 좁쌀스럽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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