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 경제에 기생하는 독", '건설노조와 전쟁' 선포
화물연대 다음은 건설노조. 경찰과 함께 '200일 전쟁' 돌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를 정조준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건설현장에서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떨어진 생산성은 고스란히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며 "그간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 부대'가 방치돼 왔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력·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로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면서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 다수 조합원과 국민에게 떳떳한 조직 운영과 회계 운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노조회계 투명화 방침도 밝혔다.
원 장관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노조 비리 척결 지시에 따라 건설비리와의 '200일 전쟁'을 선토한 상태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건설현장에서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떨어진 생산성은 고스란히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며 "그간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 부대'가 방치돼 왔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력·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로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면서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 다수 조합원과 국민에게 떳떳한 조직 운영과 회계 운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노조회계 투명화 방침도 밝혔다.
원 장관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노조 비리 척결 지시에 따라 건설비리와의 '200일 전쟁'을 선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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