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의 저자세로 일본 야욕 견제할 수 있겠나"
일본,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선제공격할 가능성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본정부가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이 패전 이후 지켜온 평화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을 전면 전환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의 군사력 확장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화살을 윤석열 정부로 돌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국가 안보 전략’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켰다.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국가 안보전략에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혔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며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갈 것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며 "일본이 전수방위를 폐기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저자세로 일본에 관계 개선을 읍소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비꼬았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을 전면 전환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의 군사력 확장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화살을 윤석열 정부로 돌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국가 안보 전략’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켰다.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국가 안보전략에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혔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며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갈 것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며 "일본이 전수방위를 폐기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저자세로 일본에 관계 개선을 읍소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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