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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지금이 집권 6년차인 줄 아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놓고 여야 극한대립. 법정시한내 처리 난망

국민의힘은 28일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은 여전히 ‘집권 여당’인 줄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가히 대선 불복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원가 주택 예산,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예산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예산은 일단 난도질부터 해댄다"며 "반면, 신재생에너지 예산, 공공임대주택 보급 예산, 지역화폐 예산, 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 등 과거 정부 기조의 예산은 실효성과 효과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고 정책 기조가 바뀌었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집권당인 줄 착각하며, 수적 우위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국민의 예산을 마음대로 자르고 늘리고 있다"며 "새 정부의 첫 예산편성이다. 국민이 정권교체를 통해 새 정부에 책임을 맡겼다는 것을 민주당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정치기준’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민생기준’과 새 정부의 정책에 협치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컨대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바뀐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여간 극한대립으로 다음달 2일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럴 경우 예산안 처리후 본격화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순연되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올해 예산안, 즉 가예산에 기초해 내년 예산을 집행하다는 방침이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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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4 0
    재해과로사 느는데 윤석열은 공무원축소

    https://wspaper.org/article/27660
    .쿠팡물류센터 등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 공무원들이 또 사망한
    소식들이 2021yr와 2022yr 계속 이어졌는데도
    윤석열은 당선 직후 작고 유능한 정부 운운하며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 2 0
    SMR(소형모듈원자로)는 사기다1

    .시민언론THE탐사
    https://m.youtube.com/watch?v=d-diUempzHQ
    윤석열이 밀고있는 SMR은 70MWt(메가와트)급 소형원자로이며
    예산낭비-정치자금 거래의혹있다
    일본-러시아에서 나트륨냉각방식 SMR을 개발할때 나트륨누출로 화재-폭발사고
    가 빈발하여 실패했고 한국은 25년째 5천억넘게 예산만쓰고 설계도만 나온상태

  • 2 0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전 묻지마수의계약

    .으로 예산이 처음부터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고
    정부지원공기업의 사장을 비전문가로 바꾼후
    전문지식을 갖춘 사장-임원을 자르고 민영화하면서 뒷돈만 챙기려고
    하는게 윤석열 정권 아닌가?
    국민세금인 예산을 측근들의 이권만을 위해 쓰면서
    예산은 빨리 통과시키라고 하는것은 너무 철면피가 아닌가?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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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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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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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 우주 빛 포착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 우주 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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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 우주 빛 포착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 우주 빛 포착

  • 1 0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탄핵!!

    혈세만 낭비하며 복지예산 쌈지돈처럼 잡아먹는 개검 사기꾼
    잡을 방법은 민주당의 솔선수범 진두지휘하는 탄핵밖에 없다.

    6개월이 이럴진데 그냥 내버려두면 나라 절단난다.
    대부분 국민은 이미 탄핵을 응원한다.
    그러면 비윤핵관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 0 0
    국짐새끼들아 꼬우면 다수당되든가

    집권 1년도 안되고
    지지율도 낮은것들이
    까불고 있어.

  • 0 0
    장본붕

    국민의적 개놈들아 우리가 너희 잡것들을 밟고 지나가서 일하라고 뽑아 준거다 개놈들아

  • 1 0
    노스트라다무스(크리스천)

    영화<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미래에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는 종말을 예언하지 않았다"
    "나(노스트라다무스)는 분명히 보았다. 인류의 미래는 장미빛이라는 것을......"

    태양의 수명이 반정도 지났으므로 앞으로 우리 태양계는 서기(A.D.) 9000년쯤에 끝나죠!
    노스트라다무스는 크리스천이었죠

    -헌신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로렌스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우리는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만 25살에 도전했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어제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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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1 1
    주사파

    남한이 소말리아 되는게 우리 소원이야

  • 1 0
    재해과로사 느는데 윤석열은 공무원축소

    https://wspaper.org/article/27660
    쿠팡물류센터 등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 공무원들이 또 사망한
    소식들이 2021yr와 2022yr 계속 이어졌는데도
    윤석열은 당선 직후 작고 유능한 정부 운운하며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 1 0
    SMR(소형모듈원자로)는 사기다1

    시민언론THE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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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빈발하여 실패했고 한국은 25년째 5천억넘게 예산만쓰고 설계도만 나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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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전 묻지마수의계약

    으로 예산이 처음부터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고
    정부지원공기업의 사장을 비전문가로 바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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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윤석열 정권 아닌가?
    국민세금인 예산을 측근들의 이권만을 위해 쓰면서
    예산은 빨리 통과시키라고 하는것은 너무 철면피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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