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화물연대 파업, 尹정부가 약속 안 지켰기 때문"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하겠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당초 합의한 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책임론을 폈다.
김성환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5개월 전 당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어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뒷북 당정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결정’을 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 교섭 없는 반쪽짜리 연장안이자, 당장 파업 막기에 급급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주말도, 밤낮도 없는 화물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정부여당은 총파업에 ‘법적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5개월 전 당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어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뒷북 당정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결정’을 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 교섭 없는 반쪽짜리 연장안이자, 당장 파업 막기에 급급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주말도, 밤낮도 없는 화물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정부여당은 총파업에 ‘법적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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