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먹통 대란'에 "국민불편 매우 무겁게 느껴"

이종호 정통장관 "각 사업자, 기본 튼튼히 해달라" 비판

2022-10-16 1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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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플랫폼 '먹통 대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는 동시에 백업 작업 등을 소홀히 해온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이원화)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 대응도 안이한 게 아니었냐는 윤 대통령의 비판적 시각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오전 화재가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서비스 장애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는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각 사업자는 자사의 서비스가 갖는 대국민 파급 효과를 통감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기본을 튼튼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부가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법률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 왔지만 이번에 보았듯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무너지면 우리의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안정성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보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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