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극화-사회적 갈등 반드시 해결해야"
"공적 부문 긴축-구조조정 통해 재정 건전하게 운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며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며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선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챙기겠다"며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며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며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선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챙기겠다"며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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