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동훈의 검수완박 무력화에 "국회와 전면전"
"검찰이 진행중인 수사 계속하려 꼼수 부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1일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박탈한 공직자범죄-선거범죄 일부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원위치시키려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짐작하건대 9월부터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되니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 검찰이 고민하다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우회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같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대처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법 위의 '시행령 통치'를 시작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비난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짐작하건대 9월부터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되니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 검찰이 고민하다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우회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같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대처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법 위의 '시행령 통치'를 시작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비난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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