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야당, 감정적 정치구호 말고 구체적 지적하라"

"검수완박법, 중요범죄 수사 못하게 하려는 의도"

2022-08-12 12:32:46

확대 축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자신이 입법예고한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무시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자료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정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민주당에 해명을 촉구한 뒤,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더 나아가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도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한동훈 "야당, 감정적 정치구호 말고 구체적 지적하라"

"검수완박법, 중요범죄 수사 못하게 하려는 의도"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