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형벌 합리화는 중요한 과제"
국민의힘 "경제의 선순환 가로막은 장애물"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기업 형벌 합리화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없는 단순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법무부의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에 정부 각 부처에 혁파해야 할 규제가 많이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훨훨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경제 형벌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행정제재로 입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 규정화가 관례적으로 되어있어서 과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분을 합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규제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과 의견을 충실히 소통해서 국민 소통을 증진하고 국민 애로 해소에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없는 단순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법무부의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에 정부 각 부처에 혁파해야 할 규제가 많이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훨훨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경제 형벌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행정제재로 입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 규정화가 관례적으로 되어있어서 과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분을 합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규제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과 의견을 충실히 소통해서 국민 소통을 증진하고 국민 애로 해소에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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