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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최대 70%, 정부 위원회 50% 감축"

"文정권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 거의 없었다"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정부 부처 위원회는 최대 5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22개였다가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없어지면서 현재 20개다.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6개 정도만 남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감축 대상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 15년 가까이 운영되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통합 방침을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전 활동을 살펴보니 2019∼2021년 지난 3년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라며 "그래서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검찰-서울시간첩조작의 금융버전조작기획

    디지털타임스[단독]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70602100163074001
    a신한은행 1조3천억원대 이상 외환거래를
    윤석열측근이 원장인 금융감독원과 검찰도 수사 중인데
    윤석열측근의 세금도둑질-외교참사-지지율폭락 물타기 목적같고
    검찰증거조작은 주로 민주당이 타겟이 될것으로 예상

  • 1 0
    가짜용산정권은 일본정부의 하수인이다

    a가짜용산정권은 한국경제폭락은 외부요인 핑계나 대고있지만
    일본경제인단체는 거의 맨발로 뛰어나가서 만나고
    휴지가 된 엔화와 한국원화를 통화스왑해서
    일본이 한국원화를 외국에 가서 달러로 바꾸는 일본돕기는
    즉시 해준다고 하는데 일본이 달러를 안갚으면 한국국민들이 갚아야한다
    도대체 윤석열은 어느나라 사람인가?
    아니면 집안대대로 친일매국노라서 그런것인가?

  • 1 0
    가짜용산정권은 일본을 위해 외교한다

    a미국은 트럼프때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파괴했고
    바이든은 중국을 대체하여 한국-북한을 미국소비재공급처로 만들려고
    생각했지만 가짜용산정권은 안가도되는 NATO까지 놀러가서
    한국-북한관계와 한중러 경제관계를 파괴하고 그와중에 일본은 어부지리를
    얻는다 이것을 바이든이 모를리는 없으니 바이든 노룩악수는 경멸의 의미로
    생각한다 바이든은 최소한 매국노는 아니므로

  • 1 0
    가짜용산정권과 명바기-서민말살계획의혹

    a명바기친인척 악취가물씬나는 싱가포르작전세력이 가짜용산정권과 짜고
    국민의돈인 기관투자를 통해서 공매도를 치면
    기다렸다는듯이 가짜용산정권은 안가도되는 NATO까지가서
    한국-중국-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파괴하여 주가폭락시킨다
    그러면 싱가포르-명바기 작전새력은 폭락한 가격으로 공매도주식 갚아버리고
    명바기세력은 시세차익-국민들돈은 공중분해-명바기는 사면

  • 0 0
    큰일일세....

    허!
    참....
    국회로보내서통과시켜달라?
    통과될걸로생각하나...!
    의석수에서밀리는데~
    누가뭐래도식물정권인걸...
    0.73%지지율 을잊엇나보네

  • 1 0
    조까

    나중에 다 채우지 말고 없애지도 마라

  • 1 0
    왕노릇하는놈에겐 있으나 마나지

    그 위원회 예산은 어느 주머니로 갈까나?

  • 2 0
    철의 장막 치겠다는 거군

    위원회 없애고 상명하달 방식으로 은밀히 하겠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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