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9천410~9천860원 제시
노사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 중재안 내고 표결할듯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29일 심의촉진 구간을 9천410∼9천860원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 3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격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자 이같은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나섰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9천41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7%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천860원은 7.6% 높은 수준이다.
공익위원이 예상밖으로 높은 상한선을 제시한 것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대로 예상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감소해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음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 3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격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자 이같은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나섰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9천41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7%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천860원은 7.6% 높은 수준이다.
공익위원이 예상밖으로 높은 상한선을 제시한 것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대로 예상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감소해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음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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