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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필요하면 직접 헌재 법정에 나가겠다"

"국회의 입법 자율권도 헌법 내에서 행사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제가 (법정에) 나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데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어 청구에 이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 도구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동기,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며 검수완박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인사를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데 대해선 "몇 달이 걸리는 총장 인선 이후 모든 인사를 하겠다는 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인사는 국민을 위해 잘하는 체제를 갖추려는 게 목적으로, 빨리 체제를 갖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 교체기와 과거 정부에서는 총장뿐 아니라 장관이 없는데도 검찰 인사를 하기도 했다"며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이미 구성 작업에 들어가 스케줄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9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모델인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장길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 연방정부는 우리 법무부와 여러 접점·협력 관계가 있다"며 "서로 배워야 할 점이 많아서 보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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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0 1
    똑똑하고 바른 것 같다

    부패정치인과 빨갱이 정치인을 잡아라.

  • 1 2
    한동훈이 나선 동기는

    재앙이나 죄명이같은 허접한 정치양아치들때문이다
    정치가 제대로 되었으면 한동훈이는 그저 가정에 충실하고 근면한 검사였을껄

  • 2 1
    이게~ 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판새 검새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딸딸이 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들을
    추방해야 법이 살 수 있다!

  • 5 6
    한동훈

    한동훈 저런 쓰래기같은놈이법무장관 세상이 개같은놈이 대통령 하던이 개같은 새끼덜이 개판치고 나라꼴이 말이아니내

  • 5 5
    권한쟁의?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만 규정돼 있어
    나머지 검찰직무 범위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가 설정하는 거다
    그런데 무슨 권한쟁의냐
    검찰이 국회보다 위에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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